1. 사건개요

의뢰인 A씨는 군 지휘관으로 근무하던 중 부하들로부터 언어폭력과 단결 저해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견책 징계와 보직해임 처분을 동시에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A씨는 징계와 인사처분 모두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무법인 청율인 군사건전담센터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군인의 징계와 인사처분이 동시에 이루어진 복합 사건

장교의 경우 국방부 중앙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 및 항고심사위원회가 관할하는 사안

징계 사유에 대한 사실관계 다툼이 주요 쟁점

지휘관이라는 특수성과 조직문화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인 사건

군법무관 경험을 갖춘 변호사의 첫 공식 징계 사건이라는 점에서 개인적으로도 의미 있는 사건

3. 사건의 진행경과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최초 사실관계를 상세히 파악

징계 사유로 지목된 발언과 행동에 대해 내부자료 및 진술서 검토

징계위원회 판단의 모순점 및 불합리성 분석

인사소청심사 청구 → 항고심사 청구로 사건이 이관

항고심의위원회 참석 및 구두변론 진행

항고 결과: 원 징계처분 취소 + 보직해임처분 취소 결정

4. 변호전략 및 준비

징계 사유에 대한 모순점 집중 분석: 실제 사실과 징계사유 사이의 괴리를 논리적으로 정리

군조직문화와 지휘관의 역할에 대한 맥락 제공: 의뢰인이 징계를 받을 만큼의 사안이 아님을 설득

군법무관 출신 변호사로서의 실제 징계위원회 참여 경험을 바탕으로 위원 설득 포인트 설계

전문 의견서 작성 및 징계위원 질의 대비를 위한 철저한 사전 시뮬레이션

의뢰인이 놓친 부분이나 전달하지 못했던 부분을 대신 징계위원에게 전달하고 설득

5. 결과

징계 항고 결과: 원징계처분 취소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 결과: 보직해임처분 취소

의뢰인은 징계와 인사처분 모두에서 완전한 회복을 이루었으며, 정상적인 군 생활로 복귀

6. 소회

이 사건은 단순한 징계 구제가 아니라 의로운 군인을 군조직에 다시 돌려보낸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처음 징계 사실을 접했을 때부터 의뢰인 A씨는 강직하고 책임감 있는 분이라는 인상을 받았고, 그 믿음이 사건 전반을 이끄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군법무관에서 군변호사로 역할이 바뀌고 처음 맡은 징계 사건에서 좋은 결과를 얻었고, 청율인의 모든 변호사와 자문위원이 함께 한 협업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결과였습니다.

A씨가 일상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며 저희도 큰 보람을 느꼈고, 앞으로도 억울한 군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변호에 임하겠습니다.

- 법무법인 청율인 구성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