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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야
법무법인 청율인 군사건전담센터 입니다.
보직해임
군사건전담센터의 주요업무를 소개합니다
보직해임이란
보직해임이란, 인사권자가 부하의 비위나 직무능력 부족 등을 이유로 해당직위의 직무담임을 강제로 해제하는 인사조치를 의미합니다(군인사법 제17조, 국방인사관리훈령 제9조의3). 이러한 보직해임은 그 성격이 인사조치에 해당하므로 징계처분·형사처벌과는 별도로 진행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보직해임 절차
가. 보직해임 사유의 발생
『군인사법』제17조 제2항 제3호는 “해당 직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었을 경우”를 보직해임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유가 발생한 대상자에 대하여 “보직해임 심의위원회”를 통해 보직해임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다만, 특정한 사안의 경우에는 “보직해임 심의위원회”의 의결없이 선(先) 보직해임되는 경우도 있으며, 선(先) 보직해임이 될 수 있는 사안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만, 선(先) 보직해임되는 경우에도 추후에 “보직해임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군인사법 제17조 제3항) - 직무와 관련된 부정행위로 구속되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감사 결과 중대한 직무유기 또는 부정행위가 발견되어 즉시 보직에서 해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중대한 군 기강 문란, 도덕적 결함 등으로 즉시 보직에서 해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
나. “보직해임 심의위원회” 개최 및 출석요구
대상자에게 보직해임 사유가 발생하여 “보직해임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게 된 경우에는, 대상자에게 위원회 개최 전 일시, 장소, 심의 사유 등을 통보함으로써 대상자가 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 “보직해임 심의위원회” 의결
“보직해임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명~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법무장교가 있는 기관·부대라면 위원 중 1명을 법무장교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보직해임 심의위원회”에서는 대상자의 보직해임 여부에 대해 구체적으로 판단하고 대상자의 소명을 듣는 등의 절차를 거쳐,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무기명 투표에 의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보직해임 여부를 의결하게 됩니다.
라. 기타
“보직해임 심의위원회”가 개최되었다는 것 자체가 “2의 가” 항목에서 살펴본 보직해임 사유가 대상자에게 인정될 여지가 크다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해명자료를 확보하여 “보직해임 심의위원회” 진행 간 적극적으로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직해임 이후의 권리구제
가. 보직해임 처분이 의결된 경우
“보직해임 심의위원회”를 통해 대상자를 보직해임하는 것으로 의결되었다면, 이는 대상자의 진급에 불이익을 주고 특정한 경우에는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될 수도 있으므로, 보직해임 결정에 대하여 다툴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를 다투어 권리구제를 받는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인사소청”과 “행정소송”이 있습니다.
나. 인사소청의 제기
인사소청이란, 군인이 위법·부당한 전역, 제적 및 휴직 등 그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징계 및 징계부과금 처분은 제외)을 받고 이에 불복하는 경우에 제기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인사소청은 처분에 불복하는 대상자가 직접 제기하여야 하고 소청기간 또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보직해임 처분을 받은 이후 이에 불복하고자 한다면 신속히 인사소청을 준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인사소청을 심사하는 “인사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대상자에 대한 “보직해임 심의위원회”의 보직해임 처분이 이유 있는지에 대해 심사하고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과반수의 합의에 따라 소청 내용을 의결하게 됩니다. 인사소청은 이미 처분이 이루어진 내용의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절차이므로, 인사소청을 통하여 대상자의 권리를 구제받기 위하여는 기 확정된 처분을 취소·변경하기 위한 준비와 노력을 철저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 행정소송의 제기
대상자는 자신의 보직해임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보직해임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직해임 처분에 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는 “3의 나” 항목에서 살펴본 “인사소청심사위원회”를 미리 거쳐야 하며(군인사법 제51조의2), 행정소송의 요건(소의 이익, 제소기간 등)을 전부 갖추어야 하므로 본인의 사안이 행정소송이 가능한지에 대하여는 법률 전문가의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법원은 “인사소청심사위원회” 또는 “징계위원회” 등과 같이 행정기관 내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행정기관의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행정소송을 통하여 대상자의 권리를 구제받기 위하여는 재판과정에서 처분의 부당성, 행정절차 준수 여부,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보직해임으로 인한 불이익
보직해임은 인사조치에 해당하나, 보직해임으로 인한 불이익은 징계처분과 비교될 정도로 강력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① 보직해임 처분은 진급심사에서 감점사유로 작용하며, ② 보직해임된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이 3개월이 지나도록 보직되지 못하거나 2회 이상 보직해임된 경우에는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되어 원치 않는 전역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보직해임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직·간접적으로 대상자의 군생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 또한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보직해임 처분이 우려되거나 보직해임 처분을 이미 받으신 경우에는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자신의 권리구제 가능성을 판단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