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부서장과 개인적으로 사기가 틀어지게 되면서 의뢰인의 일상에서의 모든 행위가 비위사실로 문제화 된 사건





2. 사건의 특징

1) 특별하고 분명한 개별적 비위행위가 있었던 사건이 아닌 의뢰인에 대해 악의적 감정을 가진 자에 의해 의뢰인의 모든 행위가 비위행위로 치부된 사건이었습니다.

2) 이러한 유형의 사건들은 최근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는데, 일정기간 전반적인 생활속에서 있어왔던 모든 행위들을 문제화하기 때문에 혐의사실 수가 많고, 상당시일이 경과된 사건들이 많아 정확한 사실 확인이 어려운 특징이 있습니다.

3) 행위자는 보통 가볍게 여긴 사안들이고, 당시 분위기나 상황에서는 문제될 것이라는 인식자체를 못했기 때문에 행위자체나 그 본래의 의도 등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기억 하지 못하거나 기억해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결국 상대방의 주관적 감정에 따라 과장되고 왜곡된 주장에 의해 혐의사실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은 특징이 있습니다.





3. 사건의 진행경과

의뢰인은 자신의 행위의 정당성에 대한 굳은 믿음과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무고를 알아줄 것이라는 확신으로 홀로 징계절차에 임하였으나, 사단급 부대에서 있은 원심 징계위원회에서 위원들은 의뢰인에게 엄한 태도를 보여줬고, 의뢰인은 제대로 된 소명을 다하지도 못한 채, 감봉 3월의 중한 처분을 받고, 항고심을 의뢰하였습니다.





4. 변호전략 및 준비

일반적으로는 이 사건 징계의 특성 및 판단에 있어 유의할 사항을 설명하면서 유사 사례 등 제시를 통해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한 원심 처분의 위법함을 지적하고, 구체적으로는 의뢰인의 행위 분석을 통해 의도 및 목적, 행위내용, 정도, 불가피한 사정 등 의뢰인의 행위를 정당화 할 수 있는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구성하고, 이에 부합하는 개개의 직접적 증거를 수집하여 의뢰인의 당시 행위가 정당함을 주장하기로 전략을 수립하고 관련 사항을 준비하였습니다.





5. 결과

군단급 부대에서 열린 항고심사위원회에서는 이 사건이 발생한 배경 및 의뢰인의 처했던 상황, 그러한 상황에서 있은 납득할 만한 의뢰인의 행위는 과오자체가 아닐뿐더러 일부 과오행위도 징계처분이 필요한 비위사실이 아닌 지도감독이 필요했던 경미한 행위임을 상세하게 소명하였고, 위원들이 갖는 의문도 논리적이고 구체적으로 소명한 결과 근신 5일의 상당한 감경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6. 소회

의뢰인은 징계처분에 있어서는 다행히 근신 5일의 처분으로 감경되었으나, 이후 이 사건이 계기가 되어 또다시 현역복무부적합심의를 거쳐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되게 되었고, 다시 한 번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왔었습니다.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많은 교감이 있어왔고 의뢰인의 평소 성품과 군인으로서 품성을 너무도 잘 알기에 아무런 추가적인 조건 없이 의뢰인의 권익보호를 대변하기로 하였고, 우리 법무법인 청율인의 모든 역량으로 의뢰인을 변호하였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그에 따른 노력으로 의뢰인은 계속복무 결정을 받을 수 있었고, 우리는 또 하나의 인연을 지켜냈습니다.

법무법인 청율인은 모든 의뢰인과의 인연 하나 하나를 소중한 가치로 여깁니다. 법무법인 청율인은 계약을 구하지 않습니다. 인연을 청합니다.

- 법무법인 청율인 구성원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