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홍보자료
법무법인 청율인 군사건전담센터 입니다.
자료/소식
고객과의 약속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언제나 의뢰인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합니다.
제목 국가유공자 관련 KBS 9시 뉴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청율인 대표 변호사 김영환입니다.

최근 KBS에서는 '국가유공자 예우'와 관련한 기획보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기획보도는 국가유공자의 인정이나 대우에 인색한 현실정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매우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은 그런 차원에서 몇일전 KBS뉴스 방송인터뷰에서 다하지 못한 실무 경험자의 입장을 몇 자 더 적어보고자 합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의 목적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을 합당하게 대우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데에 이바지함'입니다.

또 예우의 기본이념은

'대한민국의 오늘은 온 국민의 애국정신을 바탕으로 전몰군경과 전상군경을 비롯한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 위에 이룩된 것이므로 이러한 희생과 공헌이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에게 숭고한 애국정신의 귀감으로서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그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여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영예로운 생활이 유지 보장되도록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입니다.

보훈은 단순한 손실에 대해 그에 맞는 경제적 보상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신을 희생하여 높은 공익적 가치를 실행한 숭고함에 대해 국민이 그리고 국가가 존경을 표하고, 그 뜻을 기려 국가와 국민을 위한 희생에 대해서는 끝까지 그리고 모든 최고의 예우를 다한 다는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재의 우리나라 보훈체제는 법문상 위 장엄한 표현과 실현되어야 할 가치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나라 보훈보상 체계는 크게 둘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국민으로부터 존경과 예우를 받아야 할 대상과 관련한 '국가유공자'와 단순사고,

질환자로서 보상이 필요한 대상과 관련한 '보훈대상자'가 그것입니다.

**그밖에 특수한 경우의 보상에 대해서는 5·18 민주유공자예우법, 고엽제법, 독도수비대법, 독립유공자법, 참전유공자법, 특수임무유공자법 등의 특별법이 마련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보훈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①직무관련성과 ②상이등급이 그것입니다.



직무관련성과 관련하여 먼저 살펴보면

개념은 상이의 원인이 '직무의 수행'으로 인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이등급요건도 까다롭지만, 직무관련성 요건은 보훈처에서 정말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엄격하게 보고 있어서 사고 당시에 직접적 외상이 발생한 경우가 아니면 인정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관절 등의 상해의 경우 보통은 어렸을 적 진료기록이나 단순 통증에 대한 진료기록까지 들이 밀면서 외상성이 아닌 진구성(자연적으로 발생한 질병)이라고 주장합니다.

관절 등 상이는 상이 후 1~2부만 지나면 자연회복과 상이의 반복되는 과정때문에 외상성과 진구성을 명확하게 확인하기 어렵다는 특성은 너무도 쉽게 간과 됩니다.

사고 발생이 확실하고,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음이 인우 보증, 지휘관 확인, 공무상병인증, 진료기록 등으로 확인되어도 즉각 영상을 찍어 놓지 않으면 이미 자연회복경과를 거친 후 찍은 영상만을 근거로도 진구성이 인정되어 신청이 배척되고 있습니다.

**보훈청은 공무상 질병인증서 등 국가 자신이 발행한 인증서에 대해서도 기관별 업무 상이성을 들며 결정적 증거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위원회의 전문의 판정이 재판과정에서 검증을 할 때(직무관련성과 관련하여서는 진료기록부 감정을 하게 됩니다) 뒤바뀌는 경우도 있는데, 위원회에 참석한 전문의는 진구성으로 사료된다고 했음에도 검증 전문의는 몇 번에 걸쳐 명확하게 외상성 소견이 보인다는 판단을 한 경우가 법무법인 청율인에서 진행중인 사건에서 실제로 있었습니다.

이는 위원회 검증이 심도 있게 전문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반증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제와 다시 다른 이유 즉, 간부이기 때문에 출타 중에 부상을 당했을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다툼을 이어가고 있는 보훈청의 태도를 보면 아쉬운 생각이 많이 듭니다



상이등급과 관련하여

국가유공자 등급은 노동력상실률을 자료로 모델화 된 보통 산업재해의 장애등급의 것과 유사한 정도로 구분되어 있는 상이등급에 의하고 있습니다.(1~2등급정도가 상향되어 있을 뿐입니다). 또한 국가유공자와 보훈대상자는 상이의 원인이 된 직무의 가치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같은 상이등급기준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보상금액만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앞서도 살폈듯이 보훈은 손실에 상응하는 경제적 보상을 넘어 가치 높은 희생에 대한 존경을 표하고 그 뜻을 기리는 것이고, 국민에게 귀감을 주어 애국심을 고취하기 위합니다.

단지, 신체장애로 인한 노동력 상실에만 중점을 두고, 이에 부합하게 보상 정도를 정하는 것만으로는 유공자들의 영애로운 생활을 유지, 보장되도록 할 수 없을 뿐더라, 미래 세대에 애국심을 고취하고, 희생을 감수하며 공익적 가치의 실현과 관련한 어떠한 귀감을 주기 힘듭니다.

보훈대상자들을 대우할 가치는 결과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과정상의 가치도 대우를 받아 마땅하고 오히려 더 중요한 가치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상이등급과 관련한 조정도 필요하지만 상이등급 외에 과정에서 가치를 갖는 희생 그리고 그 희생정신에 대해서까지 보상체제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상체제는 국민의 경제 수준이나 국가의 재정 정도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하지만 정도의 범위 판단을 함에 있어서만큼은 후순위가 아닌 우선 순위로 두어야 할 것 입니다. 다른 것을 다하고 남는 재정으로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국가의 재정수준에서 최우선적으로 배려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보훈청의 폭 넓은 보상체제 마련의 약속은 바람직한 변화라 할 것입니다. 다만, 형식적인 보상체제 마련을 넘어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행의 원칙적 신청거부의 태도라고도 볼 수도 있는 실무상의 처리도 개선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