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법무법인청율인 양병렬 변호사 입니다.
현재 저는 군검사출신으로, 현재 육군 군수사령부의 인권자문위원이며, 국방부 및 국방부대학교 군 인권교관 양성과정의 강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군인이라면 꼭 알아야 할, 군인에게 적용되는 법률들에 대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A. 질문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막 장교가 된 군인 입니다. 군인으로서 알아야 할, 군인에게 주로 적용되는 법률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A. 답변
군인의 경우에는 일반 국민이나 일반 공무원들과는 달리 다양한 형태의 법률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고, 만약 유사한 내용의 일반 법률들이 존재하더라도 군인 신분인 경우에는 별도로 마련된 법률이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특히 군인에게 대표적으로 적용되는 법률 중 가장 많이 활용되는 규정은 군인사법,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줄여서 ‘군인복무기본법’이라고도 합니다), 군형법, 군사법원법, 군인연금법을 예로 들 수 있는데, 여기 5가지의 법률들이 군인 관련 각종 법적 분쟁에서 많이 활용되는 규정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군인이라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법률에 대하여
첫 번째로 군인사법은
군인의 임용, 보임, 진급, 해임, 징계, 퇴직 등에 관한 사항을 다루는 법률입니다.
군인은 임용이 되면서부터 퇴직을 하기 전까지를 말합니다. 군인사법은 군인의 임용, 보임, 진급, 퇴직, 해임,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다루는 법률로서, 군인으로서 임용되면서부터 퇴직하기까지의 개인의 신분에 관한 기본규정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군인사법에서는 군인의 임용에 대한 조건(결격사유), 진급을 위한 복무기간이나 절차, 병과, 직책의 부여 등에 대한 기본원칙을 정하고, 실제 이를 집행하는 방법이나 절차에 대해서는 하위규정(시행령, 시행규칙, 국방부 훈령 및 각군 본부 규정)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특히 군인에게 대표적인 불이익 조치 중 하나인 징계와 관련하여 징계사유, 징계절차 등에 대해서는 군인사법 제10장 ‘징계’편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보직해임 처분에 관한 근거 역시 군인사법 제17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군인으로서 부여된 명령이나 지시를 성실하게 이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군인으로서 가장 기본이 되는 규정 중의 하나인 군인사법을 작 숙지하신다면, 신분을 유지하고 안정적인 군생활을 위해 도움이 되고, 혹시 모를 중대한 불이익인 징계처분, 보직해임(이 부분들은 나중에 별도로 다룰 예정입니다)에 대해 당황하지 않고 대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입니다.
흔히 약칭해서 ‘군인복무기본법’이라고도 합니다.
주로 군인으로서의 역할, 권리, 의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복무 중 동료들 간 발생할 수 사항들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군인복무기본법은 권리와 의무, 책임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어서 통상적으로 징계처분이나 보직해임과 같은 불이익 조치를 하는 경우 비위사실에 대한 기본 근거규정으로 활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
A라는 간부가 언어폭력을 한 경우 징계처분의 세부 벌목은 품위유지의무위반으로 명시되나, 품위유지의무위반에 대한 법률상 근거는 군인복무기본법 제26조가 됩니다. 따라서 징계나 보직해임과 같은 불이익 처분에 대한 위반 근거들은 주로 군인복무기본법 상의 조항들 바탕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군형법과 군사법원법입니다.
이 둘을 합쳐서 이야기하는 이유는 통상 군형법을 적용받게 되는 당사자의 요건과 군사법원법 상 군사재판을 받는 당사자의 요건이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군형법은
주로 군인이 군인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처벌되는 사항들을 다루고 있고, 임무수행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일반 형법이나 특별법에는 없는 내용을 형사처벌하거나, 일반 법률에 있는 동일 또는 유사한 범죄사실에 대해서 별도로 규정하면서 가중처벌하는 형태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군사법원법은
군인 신분이라면 형사·사법절차와 관련하여 군대 내에서 수사 및 재판을 받도록 하는 것을 규정한 법률입니다. 따라서 일부 극히 예외적으로 군사법원의 재판이 계속되는 부분을 제외하고 만약 중간에 군인 신분이 해제되어 민간인으로 되었다면 민간 수사 또는 재판기관으로 이송되어 일반 형사소송법에 따른 절차가 진행되게 됩니다.(반대로 민간에서 수사 또는 재판 중 군인인 신분이 되었다면, 군 수사기관 또는 군사법원으로 이송되어 절차가 진행됩니다)
따라서 군사법원법은 군인인 신분을 가지는 기간 동안 적용을 받게 되는 수사 및 재판에 관한 절차규정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군형법 및 군사법원법 역시 향후 별도 개별 쟁점별로 설명해보겠습니다)
네 번째로 군인연금법입니다.
군인의 경우 일반 공무원과 달리 별도로 법률을 마련하여 연금제도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군인으로서의 역할이나 국토방위라는 중요한 의무를 수행하는 것을 고려한 것으로 일반 공무원 연금이나, 국민연금과 비교하였을 때, 적용기준이나 금액 등에 다소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군인은 20년간 복무를 하였을 경우 연금수급권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되고, 일반 공무원연금이나 국민연금과는 달리 20년 복무 이후 퇴직하면 곧바로 사망 전까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지위가 보장됩니다.
군인연금법은 연금의 수급요건 및 절차에 대해 규정하면서도 연금이 제한되거나 회수될 수 있는 부분까지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군 복무 중 징계나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 연금지급 범위가 제한되도로고 규정되어 있는데, 사전에 이러한 부분을 미리 확인해 두신다면 복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와 같이 군인에게 주로 적용되는 법률들을 대략적으로 소개해 드렸습니다. 군인이라면, 혹은 군인으로서 복무할 예정이라면, 해당 규정들을 어느 정도 알고 복무할 경우,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피하거나 과도한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론 위 법률들과 관련하여 군인 개개인에게 적용되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군 관련 전문적인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시면 됩니다.
다음 글은 위 법률들을 통해서 발생하는 군징계, 군형사, 보직해임 등 각종 불이익 조치에 대한 쟁점들을 하나하나씩 다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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