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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재판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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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율인 군사건전담센터 입니다.
오늘은 군사재판은 무엇인지, 군사재판의 적용대상은 누구인지, 군사재판은 효력은 어떠한지, 군사법원의 재판관은 누구인지 등 군사재판의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1. 군사재판이란?
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경우(중대한 군사상 기밀, 초병, 초소, 유독음식물공급, 포로, 군용물에 관한 죄 중)와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사재판을 받지 않습니다(대한민국헌법 제27조).
위 헌법 규정을 반대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군인 또는 군무원 그리고 법률이 정하는 경우나 비상계엄의 경우는 군사재판을 받게 됩니다.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군사재판의 설치 및 운영 관한 근거를 제110조에 마련해 두고 있고, 이에 따라 군사법원이 제정, 시행되고 있습니다.
군사법원은 각 급부대에 설치되는 30개 보통군사법원(국방부 1개 법원, 육군 15개, 해군 7개, 공군 7개)과 국방부에 설치되어 있는 고등군사법원으로 구분됩니다.
국방부 - 국방부
육군 - 지상작전사령부, 제2작전사령부, 육군교육사령부, 육군군수사령부, 육군특수전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 제1군단사령부, 제2군단사령부, 제3군단사령부, 제5군단사령부, 제6군단사령부, 제7군단사령부, 제8군단사령부, 수도군단사령부
해군 - 해군본부, 해군작전사령부, 제1함대사령부, 제2함대사령부, 해병대사령부, 해병대제1사단, 해병대제2사단
공군 - 공군본부, 공군작전사령부, 공군공중기동정찰사령부, 공군공중전투사령부, 공군교육사령부, 공군방공유도탄사령부, 공군방공관제사령부
2. 군사재판의 적용 대상은?
군사재판은 군사법원에서 군형법 적용대상자인 군인 등(현역 군인, 군무원, 군적을 가진 학생, 사관생도, 소집복무 중인 예비역, 보충역, 전시근로역)과 군형법이 적용되는 일반인(내외국인)을 대상으로 형법, 군형법 위반으로 공소제기 된 사건에 대하여 유・무죄를 판단하고, 유죄 판단시 형량을 정하여 선고를 하는 재판을 말합니다.
군사재판의 재판대상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자면 군사법원이 군사재판을 할 수 있는 신분적 재판권을 갖는 대상은 기본적으로 군인(병사, 부사관, 장교)과 군무원 등이며, 군인, 군무원 등만 신분적 재판권을 갖는 사건의 경우 군인신분이 유지되는 동안만 군사법원에 기소를 할 수 있습니다.
군인 -> 전역 -> 민간인
군인 신분인 동안 군사법원에 기소는 되었으나, 이후 전역을 하게 되어 신분이 민간인으로 바뀐 경우, 이후 군사재판은 이루어지지 않고, 민간법원으로 이송되어 민간에서 일반재판을 받게 됩니다.
민간인 -> 입대 -> 군인
반대로 입대하기 전에 발생한 사건이라고 할지라도, 군에 입대한 이후에는 군사법원으로 사건이 이관되어 재판을 받게 됩니다.
전역 이전에 군 형법을 위반하고 전역한 경우라도 민간인이 군사재판을 받게 되는 범죄가 아니라면 민간 경찰, 검찰에서 수사가 이루어 지고, 민간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군사법원은 육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의 사관생도, 사관후보생 및 재영중이거나 동원동 예비군, ROTC에 대하여도 재판권을 가집니다
군사재판은 민간에서의 재판과 마찬가지로 3심제로 운영되고 있는데, 1심은 국방부, 육군, 해군, 공군 각 급 제대에 설치되어 있는 보통군사법원에서 2심은 국방부에 설치되어 있는 고등군사법원에서, 3심은 민간 재판과 마찬가지로 대법원에서 진행이 됩니다.
3. 군사재판의 효력은?
군사법원 판결의 효력은 일반법원과 동일합니다.
다만, 군사법원에서 유죄의 판결을 받은 경우로서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신분상의 불이익으로 제적처분을 받게 됩니다.
◯ 유죄의 판결을 받은 경우로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를 받거나,
◯ ① 수뢰, 사전수뢰, 제3자뇌물제공, 수뢰후부정처사, 사후수뢰, 알선수뢰,
②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성폭력범죄,
③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④ 직무와 관련한 횡령, 배임을 하여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4. 군사법원의 재판관은 누구?
군사법원은 재판관으로 구성이 되는데, 재판관은 군판사와 심판관으로 나뉘게 됩니다.
군판사는 영관급 이상의 군법무관 중에 각 군 참모총장(국방부장관)임명을 하고, 심판관은 영관급 이상의 장교 중에서 관할관이 임명을 하게 됩니다.
예전 군사법원 운영은 심판관으로 임명되는 일반 병과 중령, 대령급 장교가 재판장 임무를 수행 하면서 군판사 2명 중 1명이 주심군판사로 재판을 진행하였으나, 현재는 재판관 3명 모두가 군판사로 운영되고 있고, 고도의 군사적 전문지식이 필요한 사건을 대비하여 심판관 규정은 남겨두었으나, 재판장은 군판사가 하도록 군사법원법(군사법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전문개정 1987.12.4. 법률 제3993호-)이 개정되었습니다.
보통군사법원 재판관
보통군사법원의 재판관은 일반 사건의 경우 군판사 3명이 재판관이 되고, 관할관이 지정한 사건에 대해서만 군판사 2명과 심판관 1명이 재판관이 됩니다.
고등군사법원 재판관
고등군사법원의 재판관은 군판사 3명이 재판관이 되고, 관할관이 지정한 사건의 경우 심판관 2명이 추가되게 됩니다. 관할관이 지정한 사건은 군형법에 규정된 죄, 군사기밀보호법에 규정된 죄 중 고도의 군사적 전문지식이 필요한 사건으로 강간과 추행의 죄는 지정사건에서 제외됩니다.
*순정 군사범 중 매우 특수한 사건이나, 전시 등 특수한 상황에서만 관할관이 사건을 지정할 것으로 보이고, 평시 일반상황에서는 현재와 같이 군판사 3명이 재판관이 되어 군사배판을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순정군사범은 오로지 군인에게만 적용되는 범죄입니다.
법무법인 청율인 군사건전담센터의 구성원은 군법무관 출신(예비역소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변호사는 물론, 전담팀의 직원들 또한 군 장교출신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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