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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징계 10문10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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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청율인 군사건전담센터 입니다.
오늘은 군인징계/군징계 와 관련하여 자주묻는 질문을 모아보았습니다.
1. 징계처분이란 무엇인가요
징계란 군인(공무원)이 법령이나 명령을 위반, 직무상 의무 태만,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에 내려지는 내부적 제재를 말하고, 행정처분(징계처분)의 형식으로 이루어집니다.
2. 징계사건으로 문제되면 무조건 징계위원회가 개최 되나요
그것은 아닙니다.
징계가 문제되는 사건의 경우 바로 징계번호가 부여되는 경우는 드물고, 감찰이나 군사경찰대에서 첩보를 입수하고, 관련된 조사를 한 이후에 징계부서(사단급 이하 제대에서의 징계의 경우 인사부서, 사단급 이상 제대에서의 징계의 경우 법무부서)로 처리 의뢰를 하게 됩니다.
조사과정에서는 명백히 사실과 다른 경우 자체 종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인정되나 평가의 문제가 있는 경우 보통은 징계의뢰를 하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서 징계위원회가 개최되기는 합니다..
3. 군사경찰대에서 조사를 하는 경우 징계처벌로 마무리 될 수도 있나요
보통 어떠한 사건에 대한 첩보가 입수되면 군사경찰대에서 수사관이 먼저 사안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징계사건으로 처리할지 형사사건으로 처리할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명백하게 형사법(군형법) 적용이 안 되는 경우나 형사법(군형법)이 적용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사안이 경미한 경우,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 형사사건으로 진행되니 않고 징계사건으로만 처리되기도 합니다.
4. 징계절차는 어떻게 진행 되나요
사건이 인지되면 먼저 감찰이나 군사경찰대(간혹 법무부에서 직접하기도 합니다) 초기 조사를 하고, 비위사실이 인정되면 징계부서(인사부서나 법무부서)에 징계의뢰를 하게 됩니다.
의뢰를 받은 징계부서는 징계사건번호를 부여하고 징계사실에 대한 조사를 한 후, 징계권자에게 결과보고를 합니다. 결과보고를 받은 징계권자는 징계회부 여부를 결정하게 되고, 회부가 되면 징계위원회가 개최되고, 징계권자는 징계위원회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내려지거나, 징계위원회 결정이 경미하다고 판단되면 심사청구를 하게 됩니다..
5. 징계조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징계조사는 여러 관련 자료(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이고 보통은 징계간사로 될 사람이 조사도 담당합니다. 여러 자료 중 특히 인적 증거의 경우에는 진술서를 받거나, 진술조서를 받는 방식으로 증거를 수집합니다. 법무부서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진술조서 방식으로 조사를 하나, 인사부서에서는 진술서만으로 징계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부적절한 조사방법이라 할 것입니다).
이때 대상자도 최대한 비위사실을 소명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하고, 비위사실에 반대되는 자료들도 적극적으로 수집하여 제출하거나, 의문나는 부분에 대한 조사요청을 적극적으로 해놔야 합니다..
6. 만약 변호인을 선임한다면 어느 단계에서 변호인을 선임하여야 하나요
중요한 사건이거나 복잡한 사건이라면, 최초 조사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 개인이 법무관인 징계간사와 대등한 관계에서 반대의 방향으로 사건처리를 진행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단계별로(1심,2심,3심) 비용의 차이가 큰 변호인도 있고, 그렇지 않은 변호인도 있습니다. 비용에 큰 차이가 없다면 무조건 처음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원심에서 변호인 없이 징계위원회를 경험하신 많은 분들이 거대한 벽을 실감하시고 항소심에서야 변호인을 찾아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짜피 비용면에서 큰 차이가 없다면 조사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고, 가장 적합한 해결방법을 찾아 집중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가장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길일 것입니다.
7. 군인징계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군인징계는 중징계와 경징계로 구분됩니다(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의 징계).
중징계에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이 있습니다.
경징계에는 감봉, 근신, 견책이 있습니다.
중징계 중 파면, 해임은 제적 즉, 공직을 박탈하는 것이고, 강등은 당해 계급에서 1계급을 내리는 것이 됩니다. 정직은 1월에서 3월의 기간 동안 직무종사를 금지시키고, 보수의 2/3을 감액합니다.
경징계 중 감봉은 1월에서 3월의 기간 동안 보수의 1/3을 감액하고, 근신은 10일 이내의 기간 과오를 반성하게 하는 것이며, 견책은 과오에 대한 훈계를 하는 것입니다
8. 징계처분을 받게 되면 어떠한 불이익을 받게 되나요
각 징계처분마다 불이익의 정도나 내용은 다릅니다.
중요 부분을 먼저 설명 드리면 파면은 퇴직금 50%가 감액되고(자기 기여분만 받게 됩니다), 해임의 경우 뇌물, 횡령 등의 경우 퇴직금 25%가 감액됩니다.
중징계의 경우 현역복무부적합심의 대상자가 되고, 모든 징계에서 기간의 차이는 있지만 호봉승급이 제한 됩니다. 몇 년간 진급에서 감점을 받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계급구조(피라미드 구조)나 현재 군대 내 진급상황을 고려할 때 군징계 내 가장낮은 ‘견책 처분’만 있어도 상위계급으로 진급을 할 수 없는 안타까운 결과가 초래됩니다.
정근수당이 지급되지 않고(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2항), 성과상여금도 지급되지 않습니다(매년 하달되는 성과상여금업무처리에관한지시). 또한 30년 이상 근속자의 경우 포상 추천 제한사유가 됩니다(정부포상업무지침 퇴직공무원 포상 추전제한 항목).
9. 징계위원회는 어떠한 방식으로 운영이 되나요
징계위원회는 보통 5명 정도로 구성되는데(법규에는 3인 이상 7인으로 되어 있고, 위원 구성이 어려운 경우 3인으로 진행되는 경우는 있으나, 7인이 구성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상자의 신분이나 계급에 따라 갑, 을 병 반으로 구분됩니다.
이 같은 위원장이 누구나 위원들 계급이 어떻게 되느냐에 있어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 한 번에 여러 건의 사건을 처리합니다. 위원회는 위원장의 인정신문과 간사의 혐의사실 낭독, 위원들의 질문, 소명자료 제출, 최후변론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군징계위원회에서 가장 중요한 진행 절차라면 '위원들의 질문'과 '최후변론'이라 할 것입니다.
10. 징계위원회에서 충분한 소명의 기회는 주어지나요
다른 위원회도 비슷하지만 징계위원회는 특히나 더 대상자에게 불리한 심증이 형성된 상태에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상자의 소명에는 무수히 많은 반박질문이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안 그래도 긴장되고, 위축되는 것이 징계위원회인데 위원들의 질타가 시작되면 대상자는 정신을 차리기가 힘듭니다. 심지어는 소명의 기회도 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훈계만 하다가 끝내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 혼자 군인 징계절차에 임했던 대상자들은 위원들의 고압적인 태도에 제대로 된 소명은커녕 질문에 대한 대답도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징계위원회에서 충분한 소명을 하시려면 위원들의 어떠한 태도에도 흔들리지 않고 준비한 소명 내용을 차근차근 다 하고 나올 수 있도록 여러 차례 사건 내용을 되짚어 보면서 진술내용을 점검하고, 마음을 컨트롤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법시험, 군법무관 출신(군판사,군검사,공군사관학교) 변호사들로 구성된 법무법인 청율인의 군사건전담센터는 의뢰인의 권익보호를 최우선으로, 그 긴 여정을 함께 하겠습니다.
한 번 쓰고 버릴 인연이라면 애당초 만들지 않습니다. 청율인이 추구하는 인연에 대한 가치는 고집스럽고 다릅니다. 계약을 구하지 않습니다. 인연을 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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