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군 사건화 시작은 고소,고발, 첩보 등
군인징계, 군형사 사건의 시작은
최초제보(마음의 편지,1330 등) 고소, 고발, 첩보 등으로 시작됩니다.
이를 '단서'라고 부릅니다.
단서가 제공되면 접수 또는 인지기관에서는
조사 가치 유무에 대한 초기 판단을 합니다.
(최근에는 초기판단 없이 바로 사건화를 하는 경향이 늘고 있습니다.
은폐/은닉의 시비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인데요,
때문에 매우 경미해 보이는 경우에도 사건화가 되는 모습이 많이 보입니다)
🚩군변호사 Tip📌
아무리 경미해 보이는 사건이라도 사건화가 되면
판단잣대의 축은 이미 기울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또 사건화가 진행될수록 그 축의 기울기는 정도가 심해지게 됩니다.
대상자 스스로는 '떳떳하고 부끄럼이 없다'고 생각하더라도
이미 군인신분으로 사건이 사건화 되었다면
사건의 진행방향을 생각과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 초동조사
조사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건은 초동조사를 거칩니다.
여러수단이 복합적으로 사용되는데요,
감찰이나 군사경찰에서 초동조사를 시작합니다
(여단급 이하는 인사부서에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군인이 군사경찰 조사를 받는다고 해서
모든 사건이 다 사건화 되는것은 아닙니다.
군사경찰은 '예방 안전과'가 있는데
예방안전과에서 초동조사를 하여
군형사사건으로 진행할지
군인징계사건으로 진행할지 결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군사경찰
초동조사
군형사사건
군인징계사건
감찰의 경우 각 군마다 조금씩 다른 특색이 있긴 하지만
대부분 사실관계 정도 조사하고, 일응의 판단에 따라
조사내용을 군사경찰대(광역수사대, 지구수사대)에 이첩하기도 하고,
법무부서에 이첩하기도 합니다.
*이첩: 받은 공문이나 통첩을 다른 부서로 다시 보내어 알림.
3. 사건 방향 선택
감찰부서에서 군형사사건의 진행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군사경찰대에 사건을 이첩하게 되면
군사경찰에서는 사건에 대한 검토를 합니다.
사건검토 후 군형사 사건으로의 진행여부가 결정되면 이때부터 수사를 진행합니다
하지만 형사사건으로 하지 않는 경우
사건은 의견을 달아 다시 감찰부서로 보내거나 직접 법무부서로 보냅니다
🚩군변호사 Tip📌
군사경찰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거나
(수사자료표를 만들기위해) 소환 후 지문을 찍게 하면
군형사사건으로 진행된다고 보면 됩니다.
반면, 참고인 조사만 한다거나, 사실조사만 하는 것이라면
군징계사건으로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4. 수사 또는 조사 진행
사건 방향이 정해지면 각 관할 기관에서
사건에 대한 수사 및 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군형사사건으로 진행되면 수사를
군인징계사건으로 진행되면 조사를 하게 됩니다.
군인 성관련, 군인 사망사건 등은
민간 수사기관이 관할을 가지기 때문에 민간으로 이첩합니다.
군인 성범죄 사건
보통 군인 성범죄사건이 접수되면
양성평등상담관(또는 성고충상담관)과 상담 후 안내를 받아
민간 수사기관에서 고소, 고발장을 접수하게 되는데,
군사경찰에서 사건에 대한 초동조사 후 이첩할 수도 있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해병대 채상병 사건이 이런 경우 였습니다.)
군사경찰에서는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여 수사를 하게 되고,
법무부서에서는 징계혐의자 신분으로 소환하여 조사를 하게 됩니다.
군성범죄도 조사방식이나 진행절차는 유사합니다.
혐의사실에 대해 신문하고, 그 내용을 조서로 작성하여 보관하게 됩니다.
5. 진술의 중요성
★한 번 작성이 완료된 조서를 상당한 효력을 갖습니다★
물론, 이후 어느 단계에서든지 진술은 변경가능합니다.
하지만 객관적으로 특별한 이유가 없는 가운데 진술을 번복하는 경우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의심을 받을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진술청취는 의사교환이나 논의가 아닌
수사관/조사관의 일방적인 물음에 대해 답을 하는 것입니다.
아래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할 때는
성급하게 답하지 말고 신중하게 하여야 합니다.
1. 질문의 내용이 법률평가를 담고 있거나,
2. 사실 확정을 전제로 하거나,
3. 답변자가 알 수 없는 사항,
3-1 피해자나 목격자의 내심이나 진술의 신빙성 등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 등
3-2 고소나 고발 의도에 대한 의견이나 추정을 묻는 질문 등
사실관계 물음에 대한 진술은
크게 '기억이 난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
기억이 나는 경우는
'인정한다, 부인한다' 중 하나로 진술해야 합니다.
인정하는 경우
행위의 목적, 동기, 내용, 정도, 피해자의 반응,
주변인의 반응, 이후의 관계 모습 등을 상세하게 진술해야 합니다.
이는 사실관계에 대한 평가는 물론 양정(양형)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 경우는
세부적으로 사실의 가능성 문제로 진술을 해야할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즉, '일상적인 행위여서 기억이 나지 않지만, 평소 관계모습에 비춰 봤을 때, 그랬을 수도 있다.'
또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이유로 그랬을 리 없다'로 진술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군변호사 Tip📌
진술은 객관적 사실에 대해 솔직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방향이나 내용이 항상 일관되고 명확할 수 있습니다.
또 그래야 진술의 신빙성을 얻어
내가 하고자 하는 주장이나 의견의 취지대로
사건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전문가로부터 도움을 받아
사실에 대한 명확한 진술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허위의 진술 내용을 미리 준비하자는 말은 절대 아니니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허위 진술은 언젠가는 반드시 밝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6. *거짓말탐지기 조사 요구시 (폴리그래프 검사)
거짓말 탐지 검사는 주로
다른 객관적 증거(목격자 등)가 없고,
양 당사자 주장이 다를 경우 수사기관에서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권장합니다.
물론,거짓말 탐지기 조사는 의무가 아니지만,
거짓말 탐지 검사에 응하지 않으면 괜한 의심을 살 것으로 생각해서
자신이 결백하다고 확신을 하는 사람들은 쉽게 거짓말 탐지 검사를 허락합니다.
하지만,
거짓말 탐지기는
사실에 대한 명확한 기억이 있는 경우에만 하시길 권장합니다.
사실에 대한 기억이 없거나,
이미 알고 있는 사실로 기억에 영향을 준 경우(혼재 또는 생성)
거짓말 탐지조사 결과는
예상과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에 충분한 설명을 하고 거짓말 탐지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기억이 없는 상태에서 사건에 대한 정보를 듣게 되면
자신이 그러한 행위를 했을 가능성에 대해 계속 생각하게 됩니다.
이러한 생각이 계속되면 진지한 의문으로까지 발전을 할 수 있는데,
이때 정도가 지나치면 자신도 모르게
‘내가 그런 일을 했을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기억으로 생성되어 잘못된 기억을 가지고
거짓말 탐지 검사를 받을 수 있고,
이런 경우 자신의 생각과는 다른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군변호사 Tip📌
거짓말 탐지 검사 결과는 증거능력은 없지만,
실질적으로는 강력한 증거로 활용되기 때문에
(법정에 반드시 제출됩니다)
아무리 자신의 결백함을 자신한다 하더라도 함부로 응할 것은 아니고,
반드시 변호사와 상의 후 신중하게 결정 해야 합니다.
7. 사건의 처리 (처분)
수사/조사가 종결되면
사건은 다음 단계 즉, 사건의 처리(처분)의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때 사건의 처리방향이 다시 한 번 정해지게 됩니다.
군형사 사건은
형사사건은 일단 검찰로 송치되어 다시 한 번 수사가 진행되고,
검사의 판단에 따라 기소, 불기소가 결정됩니다.
불기소가 결정되면 피해자 등의 경우는
항고, 재정신청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피의자의 경우 불기소 중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기소가 되는 경우 형사재판을 받게 됩니다.
군인징계 사건의 경우
군징계사건의 경우 '불요구, 불요구 경고, 위원회 회부' 중 하나의 처분이 있게 됩니다.
불요구의 경우는 사건이 종결되고,
불요구 경고의 경우는 인사소청 등 절차가 문제되며(이때 경고는 자력에 남아 불이익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징계위원회에 회부되는 경우 징계심의를 받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