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등은 범죄를 저지른 경우 원칙적으로 군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고,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군사재판을 받게 되는 군인 등은 군인, 군무원, 군적을 가진 군의 학교의 학생, 생도, 사관후보생, 부사관 후보생, 군적을 가지는 재영중인 학생입니다
다만, 성범죄, 사망사건, 군인신분 취득 전 사건의 경우 민간 법원이 관할을 갖습니다. 또 고등군사법원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모든 항소심 사건도 민간 법원이 관할을 갖습니다. 민간 법원이 1심 사건 관할을 갖는 경우 수사 또한 민간 수사기관이 담당을 합니다.
민간 법원이 2심 사건 관할을 갖는 경우(모든 항소심 사건) 공소유지는 여전히 군수사기관(군검찰)에서 담당합니다.
따라서 항소심의 경우 군 검사가 공소유지를 위해 민간법정에 출정하여 공판을 진행합니다. 참고로 민간인도 간첩, 유해음식물 공급, 초병에 대한 죄, 군용시설, 군용물 등에 관한 죄, 포로 등에 관한 죄를 저지를 경우 군사재판을 받게 됩니다(정확한 용어는 아니지만 편의상 군사범죄라고 하겠습니다).
군 신분과 민간인 신분 취득 사이에 범죄가 발생한 경우 관할이 변경되고, 사건이 이첩되는데, 꽤 복잡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민간 법원과 군사법원의 재판권을 매우 엄격하게 구분하는 태도를 보이는데, 민간인이 군사재판을 받게 되었고, 그 범죄와 경합범으로 기소된 범죄라도 그것이 일반범죄이면 군사법원에 관할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1. 군인 신분 취득 전에 일반범죄를 저지른 경우]
일반범죄에 대해 민간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고, 민간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입대 후에도 상황변화는 없습니다. 군인 등이 신분취득 전 범한 죄는 민간법원이 관할을 갖기 때문입니다.
[2. 군인 신분 취득 전에 일반범죄 및 군사범죄를 저지른 경우]
입대 전이라면 일반범죄에 대해서는 민간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고, 민간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군사범죄에 대해서는 군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고, 군사재판을 받게 됩니다. 이후 입대를 하게 되어도 상황변화는 없습니다. 재판권에 변동이 없기 때문입니다.
[3. 군인이 신분 취득 전에 초병에 관한 죄를 저지른 경우]
입대 전이라도 군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고, 군사재판을 받게 됩니다. 이후 입대를 하게 되어도 상황변화는 없고, 입대 후 제대를 하여도 상황변화는 없습니다. 재판권에 변동이 없기 때문입니다.
[4. 군인이 일반범죄를 저지른 경우]
군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고, 군사재판을 받게 됩니다. 이후 전역을 하게 되면 사건은 민간법원으로 이송됩니다. 군인이 신분을 속이고, 민간 수사시관에서 수사를 받고, 민간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면 징계처분을 받게 됩니다.
[5. 군인이 일반범죄 및 군사범죄를 저지른 경우]
군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고 군사재판을 받게 됩니다. 이후 전역을 하게 되면 일반범죄는 민간으로 이송되고, 군사범죄에 대해서는 계속 군사재판을 받게 됩니다.
[6. 군인이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민간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고, 민간재판을 받게 됩니다. 전역을 하게 되도 상황변화는 없습니다.
[7. 군인이 구속된 경우]
구속기간은 복무기간에 산입되는데 전역기간이 만료되어도 보통은 형이 확정될 때까지 전역이 보류되다가, 형이 확정되면 그에 따라 전역 조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민간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고, 민간재판을 받게 됩니다. 전역을 하게 되도 상황변화는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