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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군인등강제추행 사건의 흐름 변화와 대응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최근 군인등강제추행 등 군내 성범죄 사건이 증가하고 있다. 비단 성범죄뿐만 아니라 대인에 대한 범죄나 비위행위가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모양새다. 형사처벌이나 징계처분을 받아 군을 떠나는 군인들의 모습이 더이상 이례적인 것이 아니게 되었다.

군 사건 전문가들은 사건 증가의 원인은 갑작스럽게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이미 오래 전부터 군 조직의 특수성에 내재 되었던 잠재적 원인이 시대의 변화에 따라 발현되면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군은 강력한 무력을 행사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신분과 계급으로 상하 관계가 구분되어 있고, 엄격한 상명하복에 의해 조직질서가 유지되고 있는 조직이다.

이러한 군의 특수성 때문에 예전에는 암암리에 묵인되어 오던 행위들이 지금은 아니게 되면서 범죄의 영역으로 빠르게 편입되었다는 것이다.

이에는 변화된 사회 인식과 향상된 권리의식, 그리고 무엇보다 이에 발맞춘 군의 자정의 노력이 큰 작용을 하였다.

군 사건을 전문으로 처리하는 법무법인 청율인 대표변호사 김영환(연수원 42기)는 “현재 군은 새로운 과도기를 맞고 있고, 지금까지의 가지고 있던 보편적 인식은 요구되는 변화에 맞춰 빠르게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금까지처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는 경우 그것이 아무리 작더라도 감당하기 힘든 큰 결과로 돌아올 수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임을 자각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과도기 과정에서 오는 역기능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인 대처를 함으로써 억울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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