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법무법인 청율인 군사건전담센터 입니다.
FAQ
군인징계 많이 하는질문
| 제목 | 징계를 다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나요 |
징계처분이 내려진다면 30일 이내에 장성급 지휘관이 지휘하는 차상급부대에 항고를 제기할 수 있고, 중징계를 받은 장교, 부사관은 국방부장관에게 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부대마다 차이는 있으나, 최근 징계가 증가한 만큼 항고 건수도 많아지면서 주요 항고심사위원회가 설치된 부대(국방부나 각 군 본부, 육군의 지상전작전사령부)에서는 사건 처리가 지연될 수밖에 없게 되었고, 짧게도 수 개월, 길게는 1년 동안 대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항고에서도 원하는 결과를 받지 못한 경우 항고심사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원 징계권자를 대상으로 원 징계부대의 지역관할이 있는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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