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법무법인 청율인 군사건전담센터 입니다.
FAQ
군인징계 많이 하는질문
| 제목 | 심사청구가 되면 절차는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
심사(재심사)청구가 있게 되면 징계위원회만 상급부대에서 개최 될 뿐 징계위원회와 동일하게 절차가 진행되게 되고, 심사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는 원심 징계의 과정일 뿐, 항고심사는 아니기 때문에 대상자는 다시 차상급 부대에 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데, 이때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심사청구를 심의한 징계위원회가(물론 위원 구성원은 달라집니다) 다시 항고심사를 하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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