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법무법인 청율인 군사건전담센터 입니다.
FAQ
군인징계 많이 하는질문
| 제목 | 징계위원회는 어떠한 방식으로 운영이 되나요 |
징계위원회는 보통 5명 정도로 구성되는데(법규에는 3인 이상 7인으로 되어 있고, 위원 구성이 어려운 경우 3인으로 진행되는 경우는 있으나, 7인이 구성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상자의 신분이나 계급에 따라 갑, 을 병 반으로 구분됩니다. 이 같은 위원장이 누구나 위원들 계급이 어떻게 되느냐에 있어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 한 번에 여러 건의 사건을 처리합니다. 위원회는 위원장의 인정신문과 간사의 혐의사실 낭독, 위원들의 질문, 소명자료 제출, 최후변론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군징계위원회에서 가장 중요한 진행 절차라면 '위원들의 질문'과 '최후변론'이라 할 것입니다.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