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법무법인 청율인 군사건전담센터 입니다.
FAQ
군인징계 많이 하는질문
| 제목 | 징계처분을 받게 되면 어떠한 불이익을 받게 되나요 |
각 징계처분마다 불이익의 정도나 내용은 다릅니다. 중요 부분을 먼저 설명 드리면 파면은 퇴직금 50%가 감액되고(자기 기여분만 받게 됩니다), 해임의 경우 뇌물, 횡령 등의 경우 퇴직금 25%가 감액됩니다. 중징계의 경우 현역복무부적합심의 대상자가 되고, 모든 징계에서 기간의 차이는 있지만 호봉승급이 제한 됩니다. 몇 년간 진급에서 감점을 받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계급구조(피라미드 구조)나 현재 군대 내 진급상황을 고려할 때 군징계 내 가장낮은 ‘견책 처분’만 있어도 상위계급으로 진급을 할 수 없는 안타까운 결과가 초래됩니다. 정근수당이 지급되지 않고(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2항), 성과상여금도 지급되지 않습니다(매년 하달되는 성과상여금업무처리에관한지시). 또한 30년 이상 근속자의 경우 포상 추천 제한사유가 됩니다(정부포상업무지침 퇴직공무원 포상 추전제한 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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