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법무법인 청율인 군사건전담센터 입니다.
FAQ
군인징계 많이 하는질문
| 제목 | 징계절차는 어떻게 진행 되나요 |
 사건이 인지되면 먼저 감찰이나 군사경찰대(간혹 법무부에서 직접하기도 합니다) 초기 조사를 하고, 비위사실이 인정되면 징계부서(인사부서나 법무부서)에 징계의뢰를 하게 됩니다. 의뢰를 받은 징계부서는 징계사건번호를 부여하고 징계사실에 대한 조사를 한 후, 징계권자에게 결과보고를 합니다. 결과보고를 받은 징계권자는 징계회부 여부를 결정하게 되고, 회부가 되면 징계위원회가 개최되고, 징계권자는 징계위원회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내려지거나, 징계위원회 결정이 경미하다고 판단되면 심사청구를 하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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