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법무법인 청율인 군사건전담센터 입니다.
FAQ
군인징계 많이 하는질문
| 제목 | 군사경찰대에서 조사를 하는 경우 징계처벌로 마무리 될 수도 있나요 |
 보통 어떠한 사건에 대한 첩보가 입수되면 군사경찰대에서 수사관이 먼저 사안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징계사건으로 처리할지 형사사건으로 처리할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명백하게 형사법(군형법) 적용이 안 되는 경우나 형사법(군형법)이 적용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사안이 경미한 경우,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 형사사건으로 진행되니 않고 징계사건으로만 처리되기도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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