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법무법인 청율인 군사건전담센터 입니다.
FAQ
군인징계 많이 하는질문
| 제목 | 징계사건으로 문제되면 무조건 징계위원회가 개최 되나요 |
 그것은 아닙니다. 징계가 문제되는 사건의 경우 바로 징계번호가 부여되는 경우는 드물고, 감찰이나 군사경찰대에서 첩보를 입수하고, 관련된 조사를 한 이후에 징계부서(사단급 이하 제대에서의 징계의 경우 인사부서, 사단급 이상 제대에서의 징계의 경우 법무부서)로 처리 의뢰를 하게 됩니다. 조사과정에서는 명백히 사실과 다른 경우 자체 종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인정되나 평가의 문제가 있는 경우 보통은 징계의뢰를 하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서 징계위원회가 개최되기는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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