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법무법인 청율인 군사건전담센터 입니다.
FAQ
군인징계 많이 하는질문
| 제목 | 성폭력이나 음주운전의 경우 양정기준이 높게 되어 있는데 항상 양정기준대로 처리되나요 |
성폭력이나 음주운전의 경우 징계업무처리훈령이나 이를 토대로 각군에서 정한 징계규정의 양정기준이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심사청구에서 살핀 바와 같이 각 규정에서는 양정에 맞지 않는 결정이 나오면 징계권자에게 의무적으로 심사청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양정기준 준수와 관련하여 양정에 어긋나는 결정을 하는 경우 기관경고를 하겠다는 공문도 하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폭력이나 음주운전의 경우 양정기준에 따른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결국 행정소송으로 구제받을 수밖에 없는데, 법원은 행정청의 양정기준의 합리성을 판단하여 재량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예를 들어 아주 경미하다거나, 횟수로 가중되는 경우 기간의 차이가 상당한 경우)이 없다면 행정소송도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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