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법무법인 청율인 군사건전담센터 입니다.
FAQ
군인징계 많이 하는질문
| 제목 | 심사청구는 무엇인가요 |
 심사청구는 징계권자가 하는 항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항고와 같이 심급을 달리하는 절차는 아니고, 징계권자가 소속부대 징계위원회의 판단이 경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상급부대 징계위원회에 다시 한 번 심사를 청구하는 것입니다. 국방부 징계위원회의 판단에 대해서는 같은 징계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게 됩니다. 음주운전이나 성폭력 행위에 대해서는 양정에 어긋나는 의결이 있는 경우 징계권자의 심사(재심사)청구를 의무화하고 있는데, 안 그래도 기준 양정이 높게 설정되어 재량권이 축소되어 있는 비위행위인데 심사(재심사)청구 의무규정마저 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사견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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