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법무법인 청율인 군사건전담센터 입니다.
FAQ
군인징계 많이 하는질문
| 제목 | 징계위원회를 할 때 준비할 서류나 자료는 무엇인가요 |
 해당 사건의 실체를 밝혀줄 모든 서류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단순히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이 실체가 무엇인지부터 파악하고 관련된 증거들에 대해 철저한 준비를 통해 핵심 결과가 나올 증거들을 추리고 집중하여 수집하여야 합니다. 대상자 입장에서는 사건에 대한 정보나 기억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더욱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목격자가 있다면 목격자의 사실확인서, 주장되는 비위 사실과 반대되는 내용을 밝혀 줄 객관적 증거들(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예를 들어 cctv자료, 공문, 카드사용 내역, 통화내용, 통화녹음 내용, 블랙박스, 네이비게이션 기록 등)을 준비하여야 하고, 단순이 이들을 준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건의 실체를 설명하면서 관계되는 증거들의 내용과 관련성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간혹 사건이 발생하면 사건 주변의 모든 사람들과 연락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무작정 포기하거나 무대포로 움직일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권리 행사를 할 것을 고지하시고, 오히려 이를 제한하는 것은 위법한 행위가 될 수 있음을 인지시키신 후 증거 수집을 하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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