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법무법인 청율인 군사건전담센터 입니다.
FAQ
군인징계 많이 하는질문
| 제목 | 징계위원회에서는 어떠한 말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 |
 기본적으로 문제되는 사건에서의 객관적 사실을 이야기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실에 대한 법적평가 부분도 명확하게 짚어 주어야 합니다. 다만, 보통 징계위원들은 법률전문가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어서 판례, 유사 사례 등을 통한 법리 주장에는 깊은 주의를 두지 않기 때문에 설명 방법을 선택함에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평가적 문제에 있어서도 일반인의 관점에서 충분히 이해하고 알아듣고, 같은 군인 신분에서 감정이 공감할 수 있을 내용들로 정리하여 위원들에게 어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대상자의 주된 소명 내용에 대한 위원들의 의문을 가질 것으로 보이는 예상 질문에 대해 생각해보고, 위원들의 모든 질문에 대해 논리적으로 막힘없는 대답을 이어 간다면 좋은 결과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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