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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고속단정 화재로 징계받은 해병대 간부, 부대장 상대 승소 |
 지침과 다른 방식으로 주유하다 불 내 견책…법원 "재량권 남용"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2019년 4월. 서해 북단 인천 연평도 당섬 선착장에 계류된 해병대 고속단정(RIB)이 갑자기 화염에 휩싸였다. 신고를 접수한 인천해양경찰서는 연평파출소 직원들을 투입해 소화기로 6분 만에 불을 껐다. 인근에 있던 어선도 배수펌프를 이용해 진화 작업을 도왔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고속단정 조타실 대부분이 시꺼멓게 탔다. 고속단정 화재는 극히 드문 일로 해병대는 유류를 주입하던 중 불꽃과 함께 불이 난 것으로 추정했다. 해병대 연평부대는 화재 후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진상 조사에 착수했고 고속단정 운용 담당 부사관인 A 상사가 상급 부대의 지침과 다른 방식으로 주유한 사실을 확인했다. 해병대사령부는 2017년 고속단정을 보유한 예하 부대의 주유 실태를 확인한 뒤 좀 더 안전한 '주유건 방식'으로 주유 방법을 바꾸라고 지시했다. 기존에는 유류통에 이른바 '자바라'로 불리는 기구를 설치한 뒤 이 기구에 연결된 호스를 주유구에 삽입해 주유했다. 이 '자바라' 방식은 유류통과 주유구의 압력 차이를 이용하기 때문에 가까운 거리에서만 주유가 가능하다. 반면 해병대사령부가 지시한 주유건 방식은 공기 유압식 펌프를 이용해 외부에서 압력을 만들기 때문에 멀리서도 기름을 공급할 수 있다. 이런 주유 거리 차이로 인해 자바라 방식보다는 주유건 방식이 화재 발생 가능성이 작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 상사는 2018년 8월 연평부대에 고속단정 운용 담당으로 부임한 뒤 기존 방식을 계속 고수했다. 전임자인 B 중사로부터 두 가지 주유 방식 모두 배웠으나 주유건 방식은 여러 장비를 설치해야 해 시간이 오래 걸렸다. 전임자도 고속단정 운항 시간에 맞춰 빨리 기름을 넣기 위해 기존 방식을 계속 사용했다고 했다. 해병대 연평부대는 2019년 7월 징계위원회를 열고 상급자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복종의무를 위반했다며 군 인사법에 따라 A 상사에게 견책 처분을 했다. A 상사는 징계에 불복해 부대 내 항고 심사위원회에 항고했으나 기각됐고, 부대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지시사항 불이행을 이유로 징계하려면 지시가 명확해야 한다"며 "(주유 방식 변경과 관련한) 공문 제목·내용·수신자 등을 보면 명확한 지시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또 "설령 지시사항 불이행에 해당하더라도 주유건 방식을 사용하라는 지시가 있었는지를 알지 못했다"며 "징계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해병대 연평부대는 "A 상사에게 지속해서 주유건 방식의 주유법을 교육했다"고 맞섰다. 인천지법 행정1-2부(이종환 부장판사)는 A 상사가 해병대 연평부대장을 상대로 낸 견책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A 상사에게 내린 견책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주유 방식 변경에 관한) 공문의 세부적인 지시사항을 인지하지 못했더라도 상급자의 지시사항을 제대로 숙지해 이행하지 않은 이상 복종 의무 위반을 이유로 징계할 수는 있다"고 전제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문을 단지 전반적인 업무처리 방식에 관한 지도사항을 전달한 것으로 인식했을 여지가 크다"며 "공문에는 기존 '자바라' 방식이 주유건 방식보다 화재 위험이 더 크기 때문에 반드시 금지한다는 내용도 없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견책이 군 인사법에 규정된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이긴 하지만 원고의 비위에 비하면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권을 남용했다"며 "직업군인은 징계처분을 받으면 상당 기간 진급이 지연되는 등 불이익도 적지 않은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손현규 기자 son@yna.co.kr 링크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21831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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